신당동 피의자 신상 공개 31세 전주환

신당동 피의자 신원 공개

서울 지하철 신당동 여자화장실에서 전 동료인 여성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과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 정보가 공개된 이유는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강력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린다. 강력범죄는 살인, 약취유인, 인신매매, 강간, 강제추행, 강도, 조직폭력 범죄등이다. 

• 범죄의 잔혹성
• 충분한 증거
• 알 권리 등 공익성
• 만 19세 이상 성인이 신상공개의 기본이 된다.